{"id":"0571c935-6644-494f-9238-8c809a368fd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summary":"1월 10일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10일 SBS <슬그머니 책임 인정…'피해구제기금' 재정 출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함\n\n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 계획 중\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 >\n\n○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결(‘24.6월)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되었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n\n○ 이번 환경부 ‘25년 업무계획 발표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임\n\n* (환경부 보도자료(‘25.1.10. 배포)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9P)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n\n<②에 대하여 >\n\n○ 정부는 과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총 225억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기 출연한바 있음\n\n*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피해구제자금은 기업분담금(의무), 정부출연금(재량) 등을 그 재원으로 함\n\n○ 환경부는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의 납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n\n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75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13T09:0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84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4c6404c-09ff-44f7-a41d-1a0073230843","doc_type":"law","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bc08f71e-a465-4192-8914-99c1bd5b65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 제도개선 추진 중\"","published_at":"2025-01-21T18:06:00+09:00"},{"id":"87ed7df1-a244-447f-bcc9-082bd00d1d1e","doc_type":"notice","title":"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