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5ec61f-d6fb-4018-933b-85d64066581f","doc_type":"notice","title":"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 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및 시행\n\n담당부서 : 특수거래정책과\n등록 : 2019-02-26\n최종 수정일 : 2019-02-26 조회수 : 1013\n\n첨부파일\n\n(2019-2-27, 고시2019-1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hwp (hwp, 34.5KB)\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n\n?\n\n이번 개정에서는 혁신기반 산업에서의 M&A를 심사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n\n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혁신저해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n\n?\n\n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n\n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9-0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9&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66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0957","name":"(2019-2-27, 고시2019-1호)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hwp (hwp, 34.5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