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3d8210-cffd-4ff1-a488-a3a5564f8de2","doc_type":"law","title":"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n\n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n\n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n\n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n\n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n\n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n\n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n\n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n\n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n\n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n\n제16조(권한의 위임)","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067&type=HTML&mobileYn=&efYd=202311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