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2b7ee3-7afe-4d51-b79f-3af414ad8f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사실 아니다”","summary":"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왜곡·수정,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도\n\n[과기정통부 설명]\n\n① 정부는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그간의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n\n○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기본절차를 준수함과 동시에,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 총 100회 이상의 국회 대상 설명 등 의견 수렴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n\n○ 또한, 조속한 우주항공 전담기관의 설립을 요청하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4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쟁점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n\n○ 아울러, 기사에서 함께 언급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도 그간의 정부 입법 추진 과정을 살펴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②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및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n\n○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부터 총 10회 이상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접수된 다양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n\n○ 기사에서 언급한 회의록은 1~9차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전문가의 현장 발언 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n\n③ 연구용역은 법안 통과 후의 하위법령 마련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연구용역 종료 전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n\n○ 연구용역의 과업범위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포함하고 있고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게 되므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법 제정안을 제출한 일정은 당연히 타당합니다.\n\n○ 또한, 연구용역을 시작한 ’22년 11월경 이미 과기정통부 차원의 검토초안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무리한 일정 단축은 없었습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04-●●●●-468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4T13:4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7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