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1fb9a7-2f97-4e58-951c-35fa5dbac934","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새글","summary":"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7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body":"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373호\n\n「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n2026년 6월 24일\n농림축산식품부장관\n\n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n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n\n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n○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n*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n※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시까지\n\n□ 시행기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n\n□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n\n이 공고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6:38:31+09:00","source_url":"https://www.mafra.go.kr/bbs/home/791/578250/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afra.go.kr/bbs/home/791/598293/download.do","name":"첨부파일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law_ref":["가축전염병 예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c547d66-4088-4a33-8f91-684bb3de919a","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471","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1202134f-882b-48fe-b9e7-101b22e26be2","doc_type":"notice","title":"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2026-373호)\n\n손지현\n\n구제역방역과\n2026.06.24\n532","published_at":"2026-06-24T00:00:00+09:00"},{"id":"30fc9c01-2cf1-4250-a3f8-bec25e0bd31a","doc_type":"press_release","title":"'안전한 연구환경과 국가 생물안전 체계 강화' 위해 산·학·관·연 한 자리에!","published_at":"2026-06-17T11:00:00+09:00"},{"id":"d3959731-0ffe-4818-b323-6f400e8fd26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3-09T15:15:00+09:00"},{"id":"db55cc3e-8ea4-4c97-809c-d351b87eede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수의 위촉, 민간 협업 확대 등을 통해 가축방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2-19T16: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