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17173f-5a32-4f04-9f73-48e03c46f6d3","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남북비교법령집 정보","summary":"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 남북한 헌법 비교 3 사법(司法)편 65","body":"남북한 법률용어가 달라 법률관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한민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집 입니다.\n\nⅠ. 헌법편 1\n남북한 헌법 비교 3\n\nⅡ. 사법(司法)편 65\n남북한 공증인법(공증법) 비교 67\n남북한 집행법 비교 123\n남북한 법원조직법(재판소구성법) 비교 300\n남북한 변호사법 비교 351\n남북한 중재법 비교 428\n\nⅢ. 지식재산권편 463\n남북한 디자인보호법(공업도안법) 비교 465\n남북한 상표법 비교 585\n남북한 저작권법 비교 728\n남북한 특허법(발명법) 비교 829\n\nⅣ. 환경편 981\n남북한 산림법 비교 983\n남북한 환경법 비교 1105\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북한법령,법령집,북한이탈주민,북한,주민,비교,문서\n수정일: 2025-09-01","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0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211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19ebc47-b6ff-4a3f-bce8-9bc22d8cd2fc","doc_type":"notice","title":"[서울동부구치소] 2026년 제2회 의무직공무원(일반임기제4급,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본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e8d93daa-96b4-49e2-9bf7-a85cc8b1582f","doc_type":"notice","title":"(경주교도소) 202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 공무원(7호, 시설) 경력경쟁채용시험 3차 재공고(응시요건 완화)","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ed6a155d-01ff-492d-bfba-d88b16ff1a63","doc_type":"notice","title":"[부산소년원] 2026년 제1회 식품위생직(식품위생서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