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e7a6f5-aeaa-45db-be3b-efa9b9047a8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일보(7.22.)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기사 관련","summary":"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실질 수납률은 82%이며, 공정위 과징금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4%입니다. <보도 내용>","body":"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실질 수납률은 82%이며,\n\n공정위 과징금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4%입니다.\n\n<보도 내용>\n\n□ 2026. 7. 22. 한국일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보도 관련입니다.\n\nㅇ 위 보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926억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 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ㅇ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376건)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8.6%)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2025년 공정위 과징금 미수납액 4,290억 원 중 3,491억 원은 당해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납기미도래액*(1,615억 원) 및 징수유예액*(1,876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수납대상 과징금액 기준 실질 수납률은 82%입니다.\n\n* 납기미도래액은 분할납부 등에 의한 납기 연장액 혹은 연도말 부과로 인한 다음연도 이월액을 의미하며, 징수유예액은 법원의 집행정지 등의 결정액을 의미\n\n□ 공정위 과징금 관련 소송의 2025년 전부 패소율은 4.0%,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부 패소율은 5.3%,로, 2025년 전 부처 행정소송 패소율(12.3%) 및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n\nㅇ 특히, 위 보도에서 인용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한 반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 및 행정소송 패소율은 일부 패소를 포함하지 않고 전부 패소만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n\n□ 따라서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이 미흡하고 공정위의 패소율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3T10:46:37+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6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