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e7903d-0337-4b2b-8df5-b4ed75e55ca7","doc_type":"law","title":"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n\n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2.3, 2021.3.30, 2025.11.4>\n\n제3조 삭제 <2014.5.21>\n\n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30, 2025.11.4>\n\n제5조(연구자의 의무)\n\n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4.5.21, 2021.3.30, 2025.11.4>\n\n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2025.11.4>\n\n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21&type=HTML&mobileYn=&efYd=202511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f711da-e55e-47f9-8d0c-ea111b5904b5","doc_type":"notice","title":"한반도통일미래센터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published_at":"2026-07-31T13:37:00+09:00"},{"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