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e6a49d-bb29-43be-b9ed-3a8ad68b3027","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n\n제4조(사전심의)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n\n제5조(재원확보 등)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n\n제6조(지급대상)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n\n제7조(지급액) 월 3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n\n제8조(지급방법)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26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직무파견수당 운영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