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b12e78-5c6e-4d76-aed2-a323fd404456","doc_type":"law","title":"스포츠기본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이하 \"스포츠권\"이라 한다)를 가진다.\n\n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n\n제8조(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9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n\n제10조(전문스포츠에 관한 시책)\n\n제11조(생활스포츠에 관한 시책)\n\n제12조(장애인스포츠에 관한 시책)\n\n제13조(학교스포츠에 관한 시책)\n\n제14조(프로스포츠에 관한 시책)\n\n제15조(스포츠산업에 관한 시책)\n\n제16조(스포츠클럽에 관한 시책)\n\n제17조(스포츠 시설에 관한 시책)\n\n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n\n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n\n제20조(스포츠 윤리)\n\n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n\n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 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n\n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 국가는 스포츠의 이념과 스포츠 및 신체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n\n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n\n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n\n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4571&type=HTML&mobileYn=&efYd=202206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스포츠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9f01c31c-fc70-4b11-a4ac-f03128d494d6","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published_at":"2023-12-21T16:3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