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83cbf9-6c18-4b5e-9b2c-ca98774ac310","doc_type":"policy","title":"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summary":"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body":"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 2년 연장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생두 등 26개 품목 할당관세도 추진\n\n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n\n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n\n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n\n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하고,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단무지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n\n아울러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n\n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04-●●●●-2123), 식품외식산업과(04-●●●●-21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03T17:08:00+09:00","fetched_at":"2026-07-04T12:02: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3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