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825cdd-eac8-4311-a881-08a58a36e205","doc_type":"law","title":"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n\n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n\n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n\n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n\n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n\n제7조(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n\n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는 각각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관보 고시일 당시\"로 본다.\n\n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n\n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3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