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583c03-ec8e-4307-8349-9bcb5657a23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은 광복회 지원 예산과 관계없어”","summary":"9월 8일 경향신문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관계없는 건물 관리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8일 경향신문 <정부,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민주당 “돈 줄 쥐고 압박”>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광복회관은 국가 소유 건물로 관리비 예산은 실제 광복회 지원과 관계없는 건물 관리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국가보훈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광복회관 관리비를 전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 이는 2023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예산을 삭감한 조치로 평가”라고 보도\n\nㅇ “보훈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광복회를 손 봐 줄 필요가 있었을 것”, “보훈부는 근거에도 없는 예산 삭감은 물론 광복회 소유의 토지임차료까지 후려치기해 돈 줄을 쥐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n\n[보훈부 설명]\n\nㅇ 광복회관은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로써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 중 ’23년보다 감소한 내역은 광복회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n\n- 해당 예산은 국가가 광복회관 시설 관리를 위해 직접 집행하는 예산(광복회관 건물 청소·경비용역비 등, 13.3억원)입니다.\n\n* 광복회관은 국유재산으로써 국가가 소유, 관리(토지만 광복회 소유)\n\n* 광복회관 관리비 예산(30.3억원) : 토지임차료 17억원, 광복회관 임대 및 관리용역 등 13.3억원\n\nㅇ 토지임차료의 경우, ’23년에 5.4억원(46.7%)를 인상한 이후 ’24년부터 동결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증감률(6.0%)을 상회하는 수준(11.4%)으로 광복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n\n* 토지임차료 변화 : (’21~’22년) 연간 11.6억원 → (’23~24년) 연간 17억원\n\n광복회관 관리 예산 추이\n\n내역(단위/억원)\n\n'22\n\n'23\n\n'24\n\n'25 (정부안)\n\n토지임차료\n\n11.6\n\n17\n\n17\n\n17\n\n건물관리, 청소 등 용역비\n\n13.4\n\n14\n\n13.3\n\n13.3\n\n합계\n\n25\n\n31\n\n30.3\n\n30.3\n\nㅇ 이와 더불어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에 광복회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제공)하는 (연 8.59억 상당) 등,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n\n* 광복회관 지상 3, 4층 및 지하 1층 일부를 광복회가 무상으로 사용 중(보증금 4.84억원 및 연 임차료 3.75억원 상당 면제)\n\n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국 보훈문화정책과(04-●●●●-55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9T13:5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6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