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4207256-1c0f-437b-977b-c0c50ffcf3e2","doc_type":"press_release","title":"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summary":"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징수·압류-□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body":"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관세청·국세청 합동수색 실시고액·악성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 은닉재산 13억원 상당 징수·압류-□관세청(청장 이종욱)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하여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었다.○합동수색 대상1)은 관세2)와 국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수색을개시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 거주지분석자료와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등 핵심 재산은닉 정보를 상호교환했다.○이후 각 세관과 지방국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으며, 최종적으로 체납자 관할에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수색에 돌입했다.□이번 합동수색을 통해현금과 수표 10억원 상당, 명품가방 등을 포함해 총 13억원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더하여 체납자로부터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2)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포함○합동수색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례1】체납 후 부친 명의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체납액 납부는 외면… 캐리어 가방에 숨긴 현금·수표다발찾아 압류【사례2】세금 납부는 회피한 채 빈번하게 해외출국등 호화생활 … 고액의 차용증을발견하여 대여금 채권 압류및 추심【사례3】전 배우자 명의 대형아파트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 혐의…집안 곳곳 외화, 고급양주 및 명품 사치품등 발견하여 압류○이번 성과는 양 기관이 정보분석 기법, 현장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난을 핑계로 대며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국세 동시 체납자에 대해체납자 은닉재산·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 누리집(홈택스)에 공개된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 및 명단공개 확인 방법 * 은닉재산 신고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명단공개 확인 : (관세) 관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공개정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앞으로도 양 기관은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악성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7T18:51:30+09:00","fetched_at":"2026-07-27T10:51:36+09:00","source_url":"http://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171223","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138bfb4-4f55-4637-9e36-c5aa90cca96c","doc_type":"notice","title":"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2026-09-26까지)","published_at":"2026-07-30T00:42:53+09:00"},{"id":"e0566b49-8af0-424a-9fd3-dfba7a4514e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직 근로자(사양관리)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7:15+09:00"},{"id":"030caa16-6256-4f6c-a203-184151608fd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으로 위조상품 410만여 점 차단·적발","published_at":"2026-07-29T23:15:35+09:00"},{"id":"6f6ebdf6-4104-4ad6-a8ae-a7d951344f24","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간제 근로자(전문교수) 최종합격자 공고 및 후보등록 안내","published_at":"2026-07-29T23:15:22+09:00"},{"id":"23a66877-f8d8-4b3c-a319-8135238afd12","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4회 부산세관 공무직 근로자(청소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시험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29T23:08:4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