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fa08d4-bc4d-4ee0-a526-b90ba847775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summary":"5월 20일 조선일보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공립 추진. 학부모 '정치 희생양 안돼'>, <[만물상] 軍 자녀 애환 담긴 한민고>, 5월 24일 이데일리 <[기고] 국가를 지키라더니, 군인자녀 교육마저 특혜라 말하는 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body":"5월 20일 조선일보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공립 추진. 학부모 '정치 희생양 안돼'>, <[만물상] 軍 자녀 애환 담긴 한민고>, 5월 24일 이데일리 <[기고] 국가를 지키라더니, 군인자녀 교육마저 특혜라 말하는 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군인 자녀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국방부 설명]\n\n□ 한민고 공립 전환이'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n\n□ 한민고 공립 전환은 외부 요구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 형태(사립)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n\n□ 또한, 한민고 공립 전환으로 인해'군인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님.\n\n□ 한민고 공립 전환은 학교 폐지나 일반 공립고로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n\n- 現 한민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숙사 시스템은 지속 운영되고\n\n- 전국단위 군인 자녀 학생모집과 선발 비율(70%)도 유지되며\n\n- 사립학교에 지원이 제한되는 국가예산도 추가 지원 가능하여\n\n군인 자녀 학생들의'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n\n□ 일부 언론에서 한민고 공립 전환 과정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끝>\n\n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6610), 교육부 학교정책과(04-●●●●-6702),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03-●●●●-01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7T15:14:00+09:00","fetched_at":"2026-07-04T11:23: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52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