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abe443-18bd-43fc-b109-7db4be7c008e","doc_type":"dataset","title":"금융위원회_금융규제민원포털_공지","summary":"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관련 내용으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 관련 내용이며,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행정목적(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달성을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body":"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발급 관련 내용으로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 관련 내용이며, 금융규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행정목적(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달성을 위하여, 법률상 금융회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등으로 크게 명시적 금융규제와 비명시적 금융규제로 구분됩니다.\n\n주요 제공 정보는 연간 금융규제 운영규정 실태평가 보고서, 법령해석 사례집, 금융규제 정비 대상 등이 있습니다.\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금융위원회\n키워드: 금융규제,법령해석,입법예고,비조치의견서,규제민원\n수정일: 2025-07-17","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8-2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0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9770/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060214f-c5d8-42fc-bd95-155acfa43469","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published_at":"2026-08-14T14:46:00+09:00"},{"id":"b11fff6b-8c23-4e58-9c08-587ce306088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 통해 지정\"","published_at":"2026-08-13T11:20:00+09:00"},{"id":"c75729ad-eccc-4afd-89e6-ecbd55d1d400","doc_type":"policy","title":"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published_at":"2026-08-12T18:06:00+09:00"},{"id":"fe9e0943-b6f8-4af0-aa50-87070bd86b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행정 쇄신방안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8-12T17:21:00+09:00"},{"id":"d1903fd4-0654-430d-89b4-b129117512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 금주중 발표 예정\"","published_at":"2026-08-12T13:4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