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a5cdee-cd27-4adc-8261-f004e52c5350","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n\n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n제3조(직무)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n\n제4조(구성)\n\n제5조(사무처)\n\n제6조(하부조직)\n\n제7조(대변인)\n\n제8조(기획조정관)\n\n제9조(감사담당관)\n\n제10조(운영지원과)\n\n제11조(방송정책국)\n\n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n\n제13조(방송미디어진흥국)\n\n제14조(방송기반국)\n\n제15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n\n제3장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n\n제16조(직무)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17조(소장)\n\n제18조(관할팀)\n\n제4장 공무원의 정원\n\n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0조(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n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2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2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84dc23-e331-4e7d-9028-1c44f619cce9","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안전과 자체연구과제 시약 및 재료(21종) 구매","published_at":"2026-08-19T17:21:00+09:00"},{"id":"29aebebb-280f-42b6-8c8c-32796710cce3","doc_type":"policy","title":"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공습경보 땐 가까운 대피소로","published_at":"2026-08-19T16:45:00+09:00"},{"id":"066e7525-e7ec-4c6c-a77f-bf2151882612","doc_type":"policy","title":"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받는다…26일까지 천거 접수","published_at":"2026-08-19T16:33:00+09:00"},{"id":"0e36de84-a8cd-4637-8b58-94d77193c391","doc_type":"notice","title":"대통령기록 검색지원 콘텐츠 개발사업","published_at":"2026-08-19T14:34:00+09:00"},{"id":"311b0c5a-5c2c-47ff-aec7-44098e1a1043","doc_type":"notice","title":"2026년 백업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19T13:4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