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a40e80-3443-4edf-8e9d-09588d1689c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summary":"10월 29일 서울경제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쪼개기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9일 서울경제 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 쪼개기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n\n[기후부 설명]\n\n○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n\n-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n\n*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n\n※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n\n○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393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30T11:0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4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42197e4-e65b-450d-be41-ae48e62551c6","doc_type":"law","title":"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