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9c653d-a047-4109-ab46-5d59dba3136d","doc_type":"law","title":"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이하 \"재무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2.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n3. 재무장관회의등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n4.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n5.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n6. 재무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ㆍ보고\n7. 그 밖에 재무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n\n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③ 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n④ 기획단의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n\n제4조(단장의 직무) ①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원 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n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n\n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조사ㆍ연구 의뢰 또는 자문)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수당 등)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249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