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96e025-e52b-4eff-9f44-5a320652f148","doc_type":"law","title":"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n\n제3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외의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 그 출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n\n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n\n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n\n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n\n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n\n제8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n\n제9조(자금의 차입 등)\n\n제1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자ㆍ출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1조(채권의 형식)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건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n\n제12조(채권의 발행방법)\n\n제13조(채권의 모집 등)\n\n제14조(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n\n제16조(채권 원부)\n\n제17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n\n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4-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795&type=HTML&mobileYn=&efYd=202404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