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937024-89d1-4047-ad12-addf2ff7e691","doc_type":"notice","title":"「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n등록 : 2023-08-24\n최종 수정일 : 2023-08-24 조회수 : 758\n\n첨부파일\n\n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_과징금 고시.hwpx (hwpx, 37.6KB)\n\n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_전문.hwpx (hwpx, 121.3KB)\n\n행정예고 공고문(안)_제2023-171호.hwpx (hwpx, 57.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1호\n「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n2023년 8월 24일\n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n\n「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1. 제정이유\n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비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n\n2. 주요내용\n\n가.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률 상향(안 Ⅳ.2.가.)\n법 위반행위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 내지 20% 이내에서 20% 내지 50% 이내로 상향조정함\n\n나.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단계를 세분화(안 Ⅳ.2.가.)\n법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률의 상?하한이 확대된 만큼 가중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함\n\n3. 의견제출\n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n제 정(안)\n수 정(안)\n수 정 사 유\n\n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n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n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nㅇ 전자우편 : 2●●●●●@korea.kr\nㅇ 팩스 : 04-●●●●-4977\n\n4. 그 밖의 사항\n\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3-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6&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98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42","name":"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_과징금 고시.hwpx (hwpx, 37.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43","name":"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_전문.hwpx (hwpx, 121.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344","name":"행정예고 공고문(안)_제2023-171호.hwpx (hwpx, 57.1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898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행정절차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