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8a1651-b5b6-486c-95be-b75172e00337","doc_type":"law","title":"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3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n\n제4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구역의 지정절차)\n\n제6조(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n\n제7조(행위제한 등)\n\n제8조(사업시행자 등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방법 등)\n\n제1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n\n제11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추가ㆍ충원)\n\n제1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n\n제13조(조합의 임원 및 그 직무)\n\n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조합에는 총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5조(대의원회)\n\n제16조(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등)\n\n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n\n제18조(실시계획의 작성 등)\n\n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1>\n\n제20조(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농어촌주택 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조, 이 영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농어촌주택 소유자\"로 본다.\n\n제21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n\n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n\n제23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가격 등)\n\n제24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5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n\n제26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n\n제27조(우선 매수의 방법 등)\n\n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시기 등)\n\n제29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n\n제30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업무 등)\n\n제31조(보조 및 융자)\n\n제32조(정비구역별 정비사업성과의 평가)\n\n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7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