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65ce9c-1639-47ae-833b-b4e4fc89640a","doc_type":"law","title":"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n\n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n\n제5조 삭제 <2024.1.9>\n\n제5조의2(실태조사)\n\n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n\n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n\n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n\n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n\n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n\n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n\n제10조의2(과징금)\n\n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n\n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n\n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4조(교육)\n\n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n\n제16조(세제지원 등)\n\n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n\n제18조(지도ㆍ감독)\n\n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21, 2014.5.20, 2025.11.11>\n\n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n\n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n\n제23조(과태료)","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1-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741&type=HTML&mobileYn=&efYd=202511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9f3c357-ee8b-4960-8b68-f4623e637403","doc_type":"notice","title":"제3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태조사 결과통계표 공고","published_at":"2026-06-30T18:11: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