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400398-a3cb-4cdd-84b7-aa687e8804fe","doc_type":"law","title":"학교보건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n\n제2장 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n\n제3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n\n제4조 삭제 <2017.2.3>\n\n제5조 삭제 <2017.2.3>\n\n제6조 삭제 <2017.2.3>\n\n제7조 삭제 <2017.2.3>\n\n제7조의2 삭제 <2017.2.3>\n\n제7조의3 삭제 <2017.2.3>\n\n제7조의4 삭제 <2017.2.3>\n\n제8조 삭제 <2017.2.3>\n\n제3장 삭제 <2017.2.3>\n\n제9조 삭제 <2017.2.3>\n\n제10조 삭제 <2017.2.3>\n\n제11조 삭제 <2017.2.3>\n\n제12조 삭제 <2017.2.3>\n\n제4장 삭제 <2017.2.3>\n\n제13조 삭제 <2017.2.3>\n\n제14조 삭제 <2017.2.3>\n\n제15조 삭제 <2017.2.3>\n\n제16조 삭제 <2017.2.3>\n\n제17조 삭제 <2017.2.3>\n\n제18조 삭제 <2017.2.3>\n\n제19조 삭제 <2017.2.3>\n\n제5장 삭제 <2017.2.3>\n\n제20조 삭제 <2017.2.3>\n\n제21조 삭제 <2017.2.3>\n\n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n\n제22조(등교 등의 중지)\n\n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n\n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n\n제22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n\n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n\n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n\n제23조의3(학생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등)\n\n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n\n제25조(보건위원회의 구성)\n\n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n\n제27조(회의)\n\n제28조(분과위원회)\n\n제29조(간사와 서기)\n\n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31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n\n제31조의2(수당과 여비) 보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1조의3(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7장 보칙\n\n제32조 삭제 <2017.2.3>\n\n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90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보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bcfd620-4248-4d8f-8ba7-b1f5731e74d0","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9-10T08:34:00+09:00"},{"id":"47fd76d6-472c-43dd-bde5-1ed285dc8a2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9-09T00:00:00+09:00"},{"id":"7ee7a9e7-8143-47a9-81bf-7eda55f4c2eb","doc_type":"notice","title":"「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알림","published_at":"2023-08-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