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d1a871-d55c-4814-90a5-d610b8cefc4a","doc_type":"law","title":"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n\n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n\n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n\n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n\n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n\n제9조(행위제한 등)\n\n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n\n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n\n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n\n제12조(사업시행자)\n\n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n\n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n\n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n\n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n\n제1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n\n제1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n\n제20조(준공검사)\n\n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2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n\n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n\n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n\n제26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친수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n\n제27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n\n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29조(보고 및 검사 등)\n\n제4장 하천관리기금\n\n제30조(하천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n제31조(개발이익의 환수 등)\n\n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n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2025.10.1>\n\n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n\n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36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n\n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n\n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n\n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n\n제6장 보칙\n\n제3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n\n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n\n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7장 벌칙\n\n제42조(벌칙)\n\n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4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9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