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8f46a6-7ed8-493f-a45a-a25bc63ee20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3년 국가채무가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summary":"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12일 조선일보 <구멍난 세수… 올 나랏빚 1200조원 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3년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 대비 7.6조원 줄어든 1,126.8조원으로 세수결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1,2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하고,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연말까지 국고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국가채무는 예산(추경 포함) 확정* 시 전망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세수 결손의 경우에도 확정된 국채발행 한도를 임의로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므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국가재정법 제18조 단서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국채·차입금을 세출에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n\nㅇ 정부는 ’23년 세수부족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국가채무 총량은 당초 계획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n\n* 국가채무 : (’23본예산) 1,134.4조원 → (’23결산) 1,126.8조원 <△7.6조원>\n\nㅇ 올해 역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함으로써 연말 국가채무는 본예산 전망치 대비 늘어나지 않습니다.\n\n□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대응함으로써 미래세대 부담과 대외신인도, 물가·금리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57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3T17:5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4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