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421360-907f-46eb-9b14-b0f3a3451b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summary":"(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body":"(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아주경제, '26. 1. 11.)\n\n〇 \"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서\n\n-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20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의무대상자도 제대로 파악 못해 과태료·시정조치 집행도 하지 못하고, 현황 점검체계도 불투명하다고 보도\n\n2. 설명 내용\n\n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현행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대상자 현황 파악과 실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며,\n\n- 이와 함께 제도개선 TF를 통해 의무대상 범위 조정, 보험상품 개선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n\n〇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n※ 개인정보위는 '25년도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될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보험료를 50% 인하한 바 있으며, 보장범위 개선 등의 노력을 해 온 바 있음\n\n*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n\n-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314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2T18:27:28+09:00","fetched_at":"2026-07-04T11:26: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8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