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2408fe-80f2-418c-b2e8-fdbc076f7fd2","doc_type":"law","title":"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n\n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n\n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n\n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n\n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n\n제9조(보고 사항)\n\n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n\n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n\n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n\n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n\n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n\n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n\n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n\n제18조(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38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