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cbc096-3537-4a40-953c-2721a20ce14f","doc_type":"law","title":"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기본계획의 변경)\n\n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n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n\n제6조(업무의 협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을 말한다.\n\n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7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8조(위원장)\n\n제9조(위원회의 회의)\n\n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된다.\n\n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n\n제12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n제14조(정책연구 등의 위탁)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n\n제15조(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n\n제16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한다.\n\n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495eb16-fa6d-4aa7-97cd-d0d4cb0575e8","doc_type":"press_release","title":"“피해자 고통 생생히 체험”…법무부, ‘가상현실 심리치료’ 11개 교정기관 본격 도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