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b08986-ffca-4dab-87df-a44ae0b92b42","doc_type":"law","title":"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0.12.22>\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현황조사)\n\n제7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n\n제3장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n\n제8조(의료지원)\n\n제8조의2(특수건강진단)\n\n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n\n제9조(직원숙소 지원)\n\n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ㆍ운영)\n\n제11조(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n\n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2-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447&type=HTML&mobileYn=&efYd=202402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