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94aadd-8e7c-41b4-85bc-a912717da28c","doc_type":"law","title":"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n\n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3조 삭제 <2017.6.27>\n\n제4조 삭제 <2017.6.27>\n\n제5조 삭제 <2017.6.27>\n\n제6조 삭제 <2017.6.27>\n\n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업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0.2.25>\n\n제8조(책임기관의 운영)\n\n제9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n\n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n\n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n\n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n\n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n\n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n\n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ㆍ훈련)\n\n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n\n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n\n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n\n제21조 삭제 <2017.4.11>\n\n제21조의2 삭제 <2017.4.11>\n\n제22조(권한의 위임)\n\n제22조의2 삭제 <2020.3.3>\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0-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5065&type=HTML&mobileYn=&efYd=2020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