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814e64-ee17-40f4-82b4-a22f38456161","doc_type":"policy","title":"'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13.1%↑…생활실천 확산","summary":"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body":"탄소 감축량 많고 실천 난이도 높으면 포인트 단가 상향 조정 지급\n\n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n\n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n\n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n\n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 왔다.\n\n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으며,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n\n이에 기후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13.1%(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n\n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n\n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n\n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n\n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n\n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n\n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500원), 일회용컵 반환(200→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n\n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n\n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n\n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1만 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을 시행한다.\n\n이와 함께 제도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도 개선한다.\n\n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n\n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탄소감축량과 순위도 표출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n\n참여자들의 자체적인 그룹을 구성해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포인트 수령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n\n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n\n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n\n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69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0T16:56: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24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