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144c361-d856-4aa8-952b-732887b98e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사 증원 2000명 갑작스러운 규모’ 인정한 사실 없어”","summary":"3월 2일 조선일보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body":"3월 2일 조선일보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이 갑작스러운 규모라거나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미용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n\n[복지부 설명]\n\n□ 2.29일 전공의와의 대화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2천명 증원을 갑작스럽게 발표하였고, 필수 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n\n○ 박 차관은 29일 간담회에서 참석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공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였음\n\n□ 2천명 증원은 '35년 1.5만명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임\n\n○ 수급추계 결과는 전문가포럼(23.6월)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였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n\n○ 박 차관은 2천명 증원이 갑작스럽다는 전공의의 질문에 대하여 2천명 근거와 논의 경과를 설명한 것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라고 인정한 것이 아님\n\n□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n\n○ 다방면의 검토와 엄격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 정책 방향 공식화 및 이행을 점검하는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라 답하였음\n\n○ 이와 함께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n\n□ 또한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에 대해서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24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4T18:2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5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