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f07f53-bd95-4a20-b717-23c383ee9611","doc_type":"law","title":"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n\n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n\n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n\n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n\n제5조 삭제 <1999.3.12>\n\n제6조(변경신고)\n\n제7조 삭제 <1999.3.12>\n\n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n\n제9조 삭제 <1999.3.12>\n\n제10조 삭제 <1999.3.12>\n\n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n\n제12조 삭제 <1998.8.11>\n\n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n\n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n\n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 삭제 <1999.3.12>\n\n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n\n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n\n제19조 삭제 <1999.3.12>\n\n제20조 삭제 <1999.3.12>\n\n제21조 삭제 <1998.8.11>\n\n제22조 삭제 <1998.8.11>\n\n제23조 삭제 <1999.3.12>\n\n제24조 삭제 <2014.2.14>","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1-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151&type=HTML&mobileYn=&efYd=202108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