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e40e8f-2f2d-4c6f-8dd2-94f705af541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 인정 검토”","summary":"10월 4일자 한겨레 <저온피해는 되고 고온은 안돼? 기후 못따라가는 농업재해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발생원인, 이상고온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농업재해로 인정 검토 중”이라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농업재해도 재해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4일자 한겨레 <저온피해는 되고 고온은 안돼? 기후 못따라가는 농업재해법>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발생원인, 이상고온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농업재해로 인정 검토 중”이라며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농업재해도 재해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수확철을 앞둔 벼가 벼멸구로 인해 피해가 커 농업재해 인정 요구가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 범위에서 누락되었고 보도함\n\n[농식품부 설명]\n\n□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n□ 따라서 호우, 태풍, 대설, 한파, 이상저온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열거된 재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피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n\n□ 이번 벼멸구 피해로 인해 현장에서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벼멸구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 여부는 피해 발생원인, 기상 상황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헙정책과 (04-●●●●-179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08:4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