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86634e-63a5-4e19-a15a-19b28a6328a2","doc_type":"law","title":"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0.8.17>\n\n제3조 삭제 <2000.8.17>\n\n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 등)\n\n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자)\n\n제6조(개선부담금 감면 대상)\n\n제7조(개선부담금 감면)\n\n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n\n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n\n제8조의3(분할납부 등)\n\n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n\n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n\n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n\n제12조 삭제 <2015.6.9>\n\n제13조 삭제 <2015.6.9>\n\n제14조(대당 기본 부과금액)\n\n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車齡係數)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9>\n\n제16조 삭제 <2015.6.9>\n\n제17조 삭제 <2015.6.9>\n\n제17조의2 삭제 <2015.6.9>\n\n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 삭제 <2007.6.4>\n\n제20조 삭제 <2007.6.4>\n\n제21조 삭제 <2007.6.4>\n\n제22조 삭제 <2007.6.4>\n\n제23조 삭제 <2007.6.4>\n\n제24조 삭제 <2007.6.4>\n\n제25조 삭제 <2007.6.4>\n\n제26조 삭제 <2007.6.4>\n\n제27조 삭제 <2007.6.4>\n\n제28조(권한의 위임)\n\n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63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