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7f6f29-8200-4ea3-b0f6-115c03a21fb0","doc_type":"law","title":"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후위기 재난대응을 위한 기존 재난관리체계 문제 해결방안 및 중ㆍ장기 혁신과제 제시를 위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1. 기후위기 예측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n2. 풍수해, 폭염, 가뭄, 한파 등에 관한 기후위기 대책\n3. 디지털 재난대응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n4. 기후위기 재난대응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5. 기후위기 재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시민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장관이 재난대응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n1.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n3. 이념ㆍ종교ㆍ성별 등에 편중되지 않은 사람\n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n\n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의 준수사항과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n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n2. 자신의 권한을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n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n②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n1. 위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n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n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n제6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n\n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n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n\n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분과위원회는 장관, 위원장 및 관련 실ㆍ국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n제9조(자료 협조) 행정안전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10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5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