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7bd790-9f63-4565-adab-15222d0536c1","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summary":"「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다양한 해석 사례 모음 자료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 , 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과 기관의 의미, 집합건물의 사용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잡합건물과 관련된 판례 등 다양한 사례 제공합니다.","body":"「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다양한 해석 사례 모음 자료로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집합건물\"의 의미 , 건물의 구분소유, 관리단과 기관의 의미, 집합건물의 사용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고\n잡합건물과 관련된 판례 등 다양한 사례 제공합니다.\n\n집합건물법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관련된 판례 및 기관내 유권해석을 각 조문별 쟁점에 따라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n\n법무부 홈페이지에 제공되오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n\n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1195-01.\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키워드: 집합건물,간행물,공공저작물,해석사레집,집합건물법_관련_판례,집합건물법_관련_유권해석,공동주택법과_구분,관련_법령\n수정일: 2025-11-20","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4+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475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12c95cc-edba-4c4a-996b-2f124b35157d","doc_type":"law","title":"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09-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