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6730e3-5abc-4fe2-9e65-90735813f22a","doc_type":"law","title":"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13.9.17>\n\n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n\n제1조의2(소속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n\n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n\n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n\n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사무처)\n\n제5조(하부조직)\n\n제5조의2(기획조정관)\n\n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n\n제6조(운영지원과)\n\n제7조 삭제 <2014.4.29>\n\n제7조의2 삭제 <2014.4.29>\n\n제8조(안전정책국)\n\n제9조(방사선방재국)\n\n제10조 삭제 <2014.4.29>\n\n제11조 삭제 <2014.4.29>\n\n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n\n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n\n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12조의4(소장)\n\n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n\n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3.12.26>\n\n제15조(한시정원) 인접국 방사능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23>\n\n제6장 삭제 <2022.2.22>\n\n제16조 삭제 <2022.2.22>","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6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184dc23-e331-4e7d-9028-1c44f619cce9","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안전과 자체연구과제 시약 및 재료(21종) 구매","published_at":"2026-08-19T17:21:00+09:00"},{"id":"29aebebb-280f-42b6-8c8c-32796710cce3","doc_type":"policy","title":"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공습경보 땐 가까운 대피소로","published_at":"2026-08-19T16:45:00+09:00"},{"id":"066e7525-e7ec-4c6c-a77f-bf2151882612","doc_type":"policy","title":"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받는다…26일까지 천거 접수","published_at":"2026-08-19T16:33:00+09:00"},{"id":"0e36de84-a8cd-4637-8b58-94d77193c391","doc_type":"notice","title":"대통령기록 검색지원 콘텐츠 개발사업","published_at":"2026-08-19T14:34:00+09:00"},{"id":"311b0c5a-5c2c-47ff-aec7-44098e1a1043","doc_type":"notice","title":"2026년 백업센터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19T13:4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