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27ad76-3ef2-42bd-879e-51e80f3acd9d","doc_type":"policy","title":"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특별공급 기회는 확대","summary":"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 공공임대 입주·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 1인 가구의 2배로 주말부부 등 주거 다른 배우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body":"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 발표\n공공임대 입주·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 1인 가구의 2배로\n주말부부 등 주거 다른 배우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n\n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n\n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n\n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n\n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n\n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n\n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출산·양육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n\n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강화해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되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n\n대출 부담도 완화해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앞으로는 0.3%p에서 0.15%p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 적용할 계획이다.\n\n특별공급의 기회도 한층 넓혀 만 2세 미만 출산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n\n정부는 이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창업·정착 등 새로운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혼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n\n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기준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자산 축적기에 있는 신혼부부를 지원한다.\n\n아울러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일반형은 1인 가구 5736만 원, 2인 가구 1억 1790만 원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은 1인 가구 4302만 원, 2인 가구 9432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n\n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한 청년의 세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n\n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개선한다.\n\n앞으로는 주말부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n\n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혼인신고 때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n\n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우리 사회에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n\n문의 : 기획예산처 인구구조혁신과(04-●●●●-1730),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6323),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04-●●●●-411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1531),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363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5650),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168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09T17:34:00+09:00","fetched_at":"2026-07-04T11:23: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