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2617a2-665c-4f78-9c63-8ba791134b3e","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summary":"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 - 5월 29일(금) 현장 간담회 개최 ··· 반도체 장비·부품 등 업체별 비공개 품목분류 사례 전격 공유 합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5월 29일(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body":"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n\n- 5월 29일(금) 현장 간담회 개최 ··· 반도체 장비·부품 등 업체별 비공개 품목분류 사례 전격 공유 합의\n\n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5월 29일(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n\n*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로, 관세율,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국제규범\n\n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전 세계적 관세장벽 심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특히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분류원은 그간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안내하였다. 분류원은 지난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9.5일로 5.5일 대폭 단축한 바 있다.\n\n아울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높여 국제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류원과 협회는 최근 3년간 개별 업체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개별 업체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품목분류사례가 업체 전반에 공유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중복 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품목분류 차원의 케이(K)-반도체 지원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9T15:46:04+09:00","fetched_at":"2026-06-27T14:34: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371&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2026-08-31까지)","published_at":"2026-07-31T22:39:16+09:00"},{"id":"87ba2521-9c21-474f-8d1d-4f55075f0a8a","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22:38:22+09:00"},{"id":"3ea7de13-9eef-451c-8de9-be83a76ce1a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published_at":"2026-07-31T22:26:08+09:00"},{"id":"0598fd8e-86d0-4300-9d95-60e3329d00bb","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published_at":"2026-07-31T22:20: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