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01f5364-ff1b-4df1-9fe8-94a6dadfefec","doc_type":"dataset","title":"산업통상부_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현황","summary":"WTO 홈페이지 기준 1995년~2025년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가별 WTO 분쟁(제소, 피소) 건수 정보를 제공 WTO 홈페이지 기준 WTO 분쟁 현황(국가별, 협정별) : 1995년 1월∼2025년 12월간 WTO 홈페이지 사건번호(DS) 기준, 총 644건 회부","body":"WTO 홈페이지 기준 1995년~2025년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가별 WTO 분쟁(제소, 피소) 건수 정보를 제공\n\nWTO 홈페이지 기준 WTO 분쟁 현황(국가별, 협정별)\n: 1995년 1월∼2025년 12월간 WTO 홈페이지 사건번호(DS) 기준, 총 644건 회부\n: 제소/피소 모두 미국·EU가 압도적 비중 차지(우리나라는 9위)\n- WTO 분쟁 주요국 제소, 피소 현황\n: 미국 289건(제소124건, 피소165건), EU 212건(제소114건, 피소98건 ), 중국 86건(제소33건, 피소53건), 캐나다 70건(제소44건, 피소26건), 인도 58건(제소 24건, 피소34건),\n브라질52건(제소35건, 피소17건), 아르헨티나 45건(제소 23건, 피소22건), 일본 44건(제소28건, 피소16건), 한국 40건(제소21건, 피소19건), 멕시코 40건(제소25건, 피소15건),\n인도네시아 30건(제소15건, 피소15건), 호주 28건(제소11건, 피소17건), 칠레 23건(제소10건, 피소13건)\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산업통상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WTO분쟁,WTO,국제분쟁,당사자,DS\n수정일: 2026-07-01","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3+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3996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07bd89-9887-44bd-b202-34aaef0f2ac1","doc_type":"notice","title":"2026년 BABY AND KIDS FAIR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10T13:41:58+09:00"},{"id":"7ba13587-7955-4cbd-8038-cc4c0ea8c50f","doc_type":"policy","title":"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published_at":"2026-08-07T16:35:00+09:00"},{"id":"496d3b34-d52b-4169-90e2-a44d3aac4d91","doc_type":"notice","title":"최초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사전 검증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4:22:06+09:00"},{"id":"e83e8104-20e1-496d-bae2-64ebf78614ba","doc_type":"notice","title":"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7T11:25:11+09:00"},{"id":"1b194094-9a4f-4dad-97da-6ef1c51e39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8-07T10:23:09+09:00"}]}}